지난 5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30대 공무원의 죽음을 계기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위법행위 대응은 물론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악성민원 노출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달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다.

TF 참여기관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포시, 진주시, 곡성군, 포항시, 세종시 등 자치단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7곳이다.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들었다.

또한,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노조의 TF 참여 요구와 관련, “범정부TF인 만큼 참여는 어렵고 대신 수시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민원처리법을 개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폐쇄회로(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 등이 포함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소위 ‘악성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와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